| 이창용 “돌봄서비스에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 2024-04-19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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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미국 워싱턴서 기자간담회 진행 “고령화 진행될수록 돌봄서비스 부담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국은행이 낸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 보고서에 대해서 지지하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업종에) 고용하려면 최저임금을 돌봄서비스에 대해 내외국인 차별없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고령화가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돌봄서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으로) 비용을 낮추면 해결책이 되느냐, 그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서 오는지 답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 보고서가) 정답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한은이 보이스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원에서 2042년 46조∼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등을 들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다. 미국 방문 이후 체감하는 세계적 화두로는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 경제만 혼자 잘나가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주제”라며 이외 미국 대선, 엔화의 움직임, 인공지능(AI), 공공부채 등도 화두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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