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하도급 갑질”...공정위, 건설사 4곳 조사 | 2024-04-19 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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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금 대금 일부를 ‘유보금’ 명목으로 제때 주지 않은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대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 3곳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도급 계약상 하도급 대금 일부를 ‘유보금’으로 정해 지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자보수이행이나 계약이행 등 이유로 일종의 ‘보증금’ 명목으로 10% 가량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하청업체가 작업을 마치면 대금중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지금을 주도록 한다. 유보금은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유보금 관행이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건설업계의 유보금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4개 건설사외 다른 건설사로까지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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