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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쿠팡만 신났네”…총선 결과에 대형마트들 울상인 이유	2024-04-19 16:41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먹구름이 낀 분위기다. 그간 야권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내달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지난 2021년 대거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내달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에서 ‘새벽 배송’을 제외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의 주력 상품군인 신선식품 영역에까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진출하면서 역차별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1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진 규제 개선안 공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는 있게 됐지만, 새벽 배송 규제는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주말 매출이 가장 크니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장 권한으로라도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된 건 크다”면서도 “이커머스들이 다 하는데 마트만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등장했던 2013년에는 쿠팡도 설립 초창기였고, 컬리는 설립되기도 전이었다”며 “10년이 지나서도 규제를 손보지 않고 있으니 이커머스 기업들 밀어주기밖에 더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시장 환경이 바뀐 만큼 규제도 그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마트의 경우 SSG닷컴이라는 별도 이커머스 법인을 설립, 물류창고 격인 ‘풀필먼트센터’를 지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외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 까닭에 비수도권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 장악을 시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트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는 신선식품 상품군도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신선 식품에 강점이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입지를 더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9.4%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과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또 대형마트(56.7%)와 슈퍼마켓(48.9%)이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리·쿠팡만 신났네”…총선 결과에 대형마트들 울상인 이유

2024-04-19 16:41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새벽배송 금지’ 등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대형마트 업계는 먹구름이 낀 분위기다. 그간 야권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내달 꾸려질 22대 국회에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새벽배송 제한’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지난 2021년 대거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내달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 대상에서 ‘새벽 배송’을 제외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또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의 주력 상품군인 신선식품 영역에까지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진출하면서 역차별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1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뤄진 규제 개선안 공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는 있게 됐지만, 새벽 배송 규제는 그대로 유지 중이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규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주말 매출이 가장 크니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장 권한으로라도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된 건 크다”면서도 “이커머스들이 다 하는데 마트만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등장했던 2013년에는 쿠팡도 설립 초창기였고, 컬리는 설립되기도 전이었다”며 “10년이 지나서도 규제를 손보지 않고 있으니 이커머스 기업들 밀어주기밖에 더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시장 환경이 바뀐 만큼 규제도 그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마트의 경우 SSG닷컴이라는 별도 이커머스 법인을 설립, 물류창고 격인 ‘풀필먼트센터’를 지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새벽 배송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영업시간 외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 까닭에 비수도권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 장악을 시도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마트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는 신선식품 상품군도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속속 선보이고 있어 신선 식품에 강점이 있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입지를 더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9.4%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한국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과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답했다. 또 대형마트(56.7%)와 슈퍼마켓(48.9%)이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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